공역의 사전적 의미
공역이란 지구 표면상의 특정 구역, 즉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며, 높이 또한 정해진 특정 공중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의 특정 지역을 땅 위에서 공중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개념: 비행정보구역 또는 FIR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지원하며, 수색 또는 구조 작업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공역입니다. 이는 ICAO에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설정되며, 해당 지역의 항공교통관제, 비행 정보 제공, 경보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지원: FIR은 공중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비행기의 위치, 높이, 속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비행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중에서의 효율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색 또는 구조 작업을 위한 정보 제공: 비행정보구역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가 간 경계선과의 무관: FIR은 국가 간 경계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특정 지역 내에서의 공중 항로와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FIR이 설치되며, 주로 ICAO의 Regional Air Navigation Meeting에서 합의된 후 설정됩니다.
ICAO 지역항공항행회의(RAN Meeting): FIR은 국가 간 협력의 결과로 설정되므로, ICAO의 Regional Air Navigation Meeting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각 국가가 자체 FIR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적인 비행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영공
개념: 영공은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설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국제민간항 공협약(ICAO) 제1조에 의거하여 정의되며, 해당 국가가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ICAO의 역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에 관련된 다양한 국제 규정과 원칙을 제공하며, 영공에 대한 정의와 행사 가능한 주권에 대한 내용도 제1조에서 다룹니다. 이는 국가 간에 항공 활동을 조정하고 국제 항공 규제의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가능한 주권: 영공은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한을 나타냅니다.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항공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 및 국방 목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 활동의 통제와 조정: 영공은 항공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영공을 설정하고, 국제적으로는 ICAO의 지침에 따라 항공 규제 및 안전을 유지합니다.
다양한 사용 목적: 영공은 항공 교통뿐만 아니라 국방, 공중 안전,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개념: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의 영토 영공방위를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주로 영공 외곽의 특정 지역 상공에 적용됩니다. 이 구역은 항적 조기 탐지, 항공기의 식별, 전술항공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임무 수행: ADIZ에서는 주로 항적 조기 탐지를 통해 항공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그에 따라 식별 및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가의 방공 및 항공 안보를 강화하기 위 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식별 및 통제: ADIZ 내에서 항적이 포착되면, 해당 국가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안전한 비행 및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활동입니다. 항공기의 출발지, 목적지, 항로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어 통제에 활용됩니다.
배타적 주권 행사 불가: ADIZ는 항적의 식별과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DIZ 내에서의 통과가 허용되긴 하지만, 이를 통과하는 항공기는 국가의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식별되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무력 사용 불가: ADIZ에서의 활동은 주로 평화적인 식별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의 무력 사용이나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ADIZ는 주로 예방적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정됩니다.
관리 주체: ADIZ는 국방부 또는 항공교통관제 담당 기관 등이 설정하며, 설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국제 기준과 국가의 내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한식별구역(KLIZ: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개념: 제한식별구역(KLIZ)은 주로 방공식별구역(ADIZ) 내에서 국내 항공기의 운항을 원활하게 하고 방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입니다. KLIZ는 ADIZ와 연결되어, ADIZ 내에서의 국내 항공기의 운항을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평시 국내 운항 편의: KLIZ는 주로 국내 항공기가 ADIZ 내에서 평시에 운항할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ADIZ 내에서의 국내 항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방공작전의 편의 도모: KLIZ의 설정은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항공기의 식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방공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 국가 안전과 방공 업무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관리: KLIZ는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설정되며, 국방부가 해당 구역을 관리합니다. 설정과 운영은 ADIZ와 유사하게, 국제 규정과 국가의 안보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항공기 식별 안 될 경우 요격기 투입: KLIZ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치로써 요격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 다. 이는 국가의 방공 및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나타냅니다.
목적과 운용: KLIZ는 주로 평시의 국내 항공 활동을 지원하고 방공작전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